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이메일, SNS,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통화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남긴 흔적은 점점 늘어나지만, 이 자산들이 사망 후에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미비합니다.
법적 쟁점 1: 상속 가능한가?
현재 한국 민법은 전통적인 재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인지 여부부터가 모호합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 게임 아이템, 암호화폐 등은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으려 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적 쟁점 2: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유산에는 사적인 메일, 개인사진, 메시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접근이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정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응 현황
미국은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를 통해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독일은 유족에게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계정이 영구 삭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 디지털 유산 전용 입법 필요
현실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며, 민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사전 유언/지정 기능 강화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처럼 사용자 생전에 자산 처리 방식을 정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약관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죽음 이후’는 더 이상 현실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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